다르게 생각해야 다른 삶이 보인다.
-스위스에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보장돼도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2%에 불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스위스 1인당GDP 7만불
헬조선 1인당GDP 3만불
국민소득 비율로 하면 한국도 모든 국민 1인당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도입해야겠습니다.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국민 발의
내용은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스위스 인구 812만명으로 한국의 7분의 1 정도
되니까 한국도 국민 70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법개정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민주주의다.
노동조합도 조합원 80분의 1이상, KT의 경우 20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노조규약과 단체협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찬반 투표에 부치는 것이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