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주식회사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전형적인 보편적 공공서비스다.
그래서,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보편적서비스기금에서 충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KT, 공중전화 등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받는다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69452
그런데, 외국자본이 49% 지분으로 지배하는 영리사기업 KT의 계열사로 되어 있어
소유(사기업), 운영(보편적서비스)이 지극히 불균형하다. 균형을 찾고, 새로운 공공
서비스 영역을 찾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KT에서 분리하여 미래부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영역은 무선인터넷 데이타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하는 것이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무료공공와이파이 기지국 기능을
추가하여 이 관리주체가 공중전화 주식회사의 주업무가 되어야 한다.
라바짜 커피 머신을 팔고, KT의 단말기 재활용 대행이 공중전화 노동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뉴욕 시내 낡은 공중전화 박스에 공공 와이파이 스탠드를 설치해서 반경 50m
이내에서 24시간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http://www.etnews.com/20151006000184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중전화 부스는 공공적 기능을 위해 사용할 때만이 허가의
정당성이 있다.
영리사기업 KT계열 인터넷은행의 CD기 부스로 사용하라고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니다.
http://blog.naver.com/coldinvest/220554387130
정부와 지자체도 재벌 통신사에 구걸하듯이 와이파이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조례로 공중전화 주식회사를 공기업화해서 공공와이파이
관리주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KT·제주도, 스마트 관광섬 구축 위한 MOU 체결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60212160004084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민생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비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민생해결책이며,
그러한 정당들은 표로서 유권자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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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2016.02.15 00:40
모든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면 표에 도움 많이 될텐데,현재 한국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통신비 절감책이고,사회의 공적 기능강화는 덤으로 오는데.KT와 정부(공공성강화 반대가 속내)를 제외한SK, LG,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가 좋아할 일이니,링커스 노조에서 도전해서 이슈만 만들면상당한 반향이 일 듯 하네요. -
보편적기금
2016.02.18 03:40
KT가 2002년 민영화 당시 보편적 공공 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다.
정부가 한 해 총금액을 정하고, 매출액 300억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킨다.
도입 초기 년간 1100억원이 넘었던 기금총액이
올해는 490억대로 쪼그라 들었다.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이 빈부격차까지 일으킨다는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고액매출을 올리는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납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내용을 공개하고,
기금총액을 다른 나라(일본 등)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