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망중립성 연계 종량제 도입 추진…사용자 요금 가중·ICT 산업 위축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스마트TV 트래픽은 위험 수준이어서 전체 통신망 불통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KT의 주장은 무리수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신사도 제조사에게 통신망 사용대가를 받고 있는 곳은 없다. 스마트TV 트래픽 산정도 검증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대로라면 인터넷에 다른 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범법자다. 스마트TV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 업계 민간이 모여 만든 협의체 출범을 합의한지는 2주도 채 안됐다.
그동안 통신사는 데이터 통신 요금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1% 헤비유저가 99%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를 활용해왔다. 돈을 벌 수 없는데 투자를 해야 하고 이는 네트워크 품질 저하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용자가 손해라는 주장이다.
KT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종량제는 지금처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망중립성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통신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별 기업이나 업계와 다툴 일도 없다. 대신 사용자는 부담이 올라간다. 무선보다 요금폭탄을 맞을 확률도 높다. 스마트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 및 콘텐츠 사업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액제는 한국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 산업 발전 초석이었다. 종량제를 도입 시도는 개별 기업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 구축된 전화국과 유선 네트워크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경쟁사에 비해 토양이 좋다. 유선인터넷 점유율도 1위다. 명분도 부족하다. 망중립성 역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더구나 사용자를 볼모로 상대편을 위협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업의 미래는 없다. 삼성전자를 지렛대로 삼는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틈날 때마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과 상생을 강조해왔다.
통신사는 매년 7조원 안팎의 마케팅비를 쓴다.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케팅비용만 절반으로 줄여도 투자나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KT는 요금할인을 제외하고 작년 2조510억원의 마케팅비를 썼다. 실적은 악화된다고 아우성인데 배당은 주당 2000원을 했다. 배당금 총액은 4866억원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스마트TV 트래픽은 위험 수준이어서 전체 통신망 불통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KT의 주장은 무리수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신사도 제조사에게 통신망 사용대가를 받고 있는 곳은 없다. 스마트TV 트래픽 산정도 검증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대로라면 인터넷에 다른 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범법자다. 스마트TV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 업계 민간이 모여 만든 협의체 출범을 합의한지는 2주도 채 안됐다.
그동안 통신사는 데이터 통신 요금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1% 헤비유저가 99%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를 활용해왔다. 돈을 벌 수 없는데 투자를 해야 하고 이는 네트워크 품질 저하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용자가 손해라는 주장이다.
KT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종량제는 지금처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망중립성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통신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별 기업이나 업계와 다툴 일도 없다. 대신 사용자는 부담이 올라간다. 무선보다 요금폭탄을 맞을 확률도 높다. 스마트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 및 콘텐츠 사업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액제는 한국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 산업 발전 초석이었다. 종량제를 도입 시도는 개별 기업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 구축된 전화국과 유선 네트워크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경쟁사에 비해 토양이 좋다. 유선인터넷 점유율도 1위다. 명분도 부족하다. 망중립성 역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더구나 사용자를 볼모로 상대편을 위협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업의 미래는 없다. 삼성전자를 지렛대로 삼는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틈날 때마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과 상생을 강조해왔다.
통신사는 매년 7조원 안팎의 마케팅비를 쓴다.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케팅비용만 절반으로 줄여도 투자나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KT는 요금할인을 제외하고 작년 2조510억원의 마케팅비를 썼다. 실적은 악화된다고 아우성인데 배당은 주당 2000원을 했다. 배당금 총액은 4866억원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