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KT의 관로, 광케이블 등 선로설비 독점 체재가 깨어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선로설비인 관로, 광케이블 등을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토록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T는 옛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구축해 온 광케이블, 관로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 이동통신사들은 KT가 필수 선로설비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필수 선로설비들은 KT가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통 건물이 지어지면서 땅 밑에 설치돼 후발 이동통신사들이 땅을 뒤엎고 설비를 따로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009년 KT가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와 합병할 당시 정부 측의 합병인가 조건이었던 필수설비를 제공키로 했었다고 후발 이동통신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관로, 광케이블의 예비율(추가 공급 여력) 축소방안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검증이 끝난 뒤, 규제심사를 다시 열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설비제공에 있어 경쟁사업자의 설비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KT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에 대해서는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미래수요 등을 감안해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비의 예비율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을 개정안 대로 축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적정한 지 검증하기 위해 산학연 선로설비 전문가, 통신사업자와 함께 지난 한 달 간 검증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술검증반은 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광케이블의 경우 장애에 대비한 긴급수요, 미래수요 예측치 등을 검토했으며, 관로는 마찰계수, 찌그러짐 등을 살펴봤다.

방통위는 기술검증반의 검증결과를 오는 16일 오후 2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또 기술검증반의 검증결과와 이번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고시 개정안의 관로·광케이블 예비율을 수정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설비제공제도 해외사례와 고시개정의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기도 하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