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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었던 삼성전자와 KT의 이권다툼으로 촉발된 스마트TV 대란과 관련해 논의 했지만 고성만 오갔을 뿐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대기업끼리 (이권 다툼이)붙어 결정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조치도 못 취하는 게 방통위냐"고 호통을 쳤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현재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KT는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시늉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KT에게 24일까지 이용자 사과 표명과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스마트TV 사태가 일단락된 지난 15일 전체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 위원은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조차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들에게 (삼성전자 스마트TV가 끊긴다고) 통보한 뒤 24시간도 안돼서 (인터넷 연결을) 끊고 최소한의 사과와 피해보상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밟을까봐 온갖 로비를 통해 방통위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책임추궁만으로도 버거운데 관리를 해야 할 기업에게 도리어 ‘협박’을 당하는 모습이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방통위에 피해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게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이마저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설명한 건 한마디로 방통위의 권위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해보상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KT 역시 "방통위에서 24일까지 피해보상안을 내 놓으라고 해서 현재 고민 중"이라며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사가 "대책 없음"으로 일관했던 어제(21일)보다는 진척사항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용자의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익만을 따지는 대기업과 면피용 '쇼'를 남발하는 방통위를 바라보는 주변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법과 규정에 근거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피해보상 등의 제재를 내리는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KT가 곧바로 사과하고 피해보상 조치만 내놨어도 상황이 극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잔꾀를 부리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