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상생의 길을 찾자>“통신요금 중 단말기값이 25%… 비싸다는 건 통계상 착시”
국내요금, 과연 비싼가문화일보 조해동기자 입력2012.05.16 15:41기사 내용
통신비 인하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다시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기본료 인하 등의 여파로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투자 여력이 바닥나서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문화일보는 국내 통신비가 비싼지 싼지, 최근 몇 년간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각종 쟁점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통신비, 정말 비싼가?'
최근 국내에서 통신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증가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지 통신관련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같은 기간 44.9%,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모아 만든 생활물가지수는 53.5% 올랐다.
통신업계에서 "2000년과 올 1분기 사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크게 오른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국내 공공요금과 생필품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통신업계는 또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통화 품질은 세계 최고"라며 "한국의 소비자들이 통신 분야의 요금과 품질에서 해외 소비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꾸준히 상승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는 2007년 13만4287원에서 지난해에는 14만2909원으로 상승했다. 그 중에서 단말기 등을 포함한 통신 장비의 비중은 1.83%(2613원)에 불과하고 통신서비스 지출이 98.17%(14만44원)에 달한다. 결국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 통신서비스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착시가 심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이 같은 통계는 통신사의 무선 매출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7.5%,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2.7%인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통신업계에서는 통계청 자료와는 달리 지난해 가계 통신비 지출 14만2909원 중에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7%(3만6754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스마트폰 보유량을 1.42대로 추산하고 이 중에서 할부금을 납부하는 스마트폰을 1.18대로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월 이동통신요금의 30∼50%가량이 사실상 단말기 할부금인 경우도 많다. 통신사들이 '요금 할인' 등의 이름으로 모호하게 표현해 통신 요금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단말기 할부금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마케팅을 위해 '요금 할인' 등 꼼수를 쓰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통신비 급증의 주범은 고가의 단말기? = 통신업계는 "최근 통신비가 크게 증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명 휴대전화 제조사인 A사의 연도별 최다 판매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조사한 결과, 2007년 38만3000원이던 휴대전화 가격은 지난해에는 84만7000원으로 121%(46만4000원)나 급등했다.
통신업계는 또 "국내 사용자의 통신 이용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도 통신비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보조금, 요금 할인 등으로 가격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 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통신사에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전화료가 꾸준히 인하됐음에도 소비자들이 통신비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원인에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 국내 소비자들의 음성 및 무선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장려금과 보조금, 할인 등을 대폭 없애는 대신 제조업체는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하고 통신사들은 공정한 가격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통신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