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닌 민영화된 기업인 만큼 독립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석채(사진) KT 회장이 정부의 IT 정책, 그리고 공기업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작심하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 회장은 19일 성은문화재단(이사장 김성은)이 주최한 제6차 글로벌 리더스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도전과 ICT'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IT 산업을 홀대하고 각종 규제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KT나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기본 시각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주인이 있는) 재벌기업과 주인 없는 기업(민영화된 옛 공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오히려 주인 없는 기업이란 점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지분은 모두 매각돼 단 한 주의 지분도 갖지 않고 있음에도, 아직도 공기업인양 사사건건 간섭하는 정부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KT처럼 민영화된 기업은 오너체제의 재벌기업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독단적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 간섭 때문에 오너기업보다도 제대로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 회장의 요지다.

그는 IT정책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극심한 빈부격차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IT 산업 밖에 없다"며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으로 IT가 교육과 복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나 각종 규제의 벽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원칙 없는 통신료 인하정책으로 지난해 KT는 2조원대 순이익 중 5,000억원을 잃어 버렸다"며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제 규제보다 산업 진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을 기업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등 무선인터넷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1조원이다. 정부가 할 일을 KT가 대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치권 눈치를 보는 지 카카오톡 등 무임승차 하는 공짜 인터넷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국경과 관세가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자산인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날 수많은 산업활동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