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확산을 핑계로 요금을 올리려는 이통사 '꼼수'에 야권이 찬물을 끼얹었다. SK텔레콤 요금인가권을 쥔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이 "mVoIP를 내세워 요금 인상해선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mVoIP는 통신사 독과점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제 움직임에 못을 박았다.
"이통사 요금제 재설계 움직임... 요금 인상 안 돼"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김충식 위원은 "이통사에서 (mVoIP를 부분 허용하는) 5만 4000원 이상 요금 체계가 데이터보다 음성 위주로 설계돼 있다며 요금제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개인적으로 문자와 음성은 무료로 수렴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망 투자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mVoIP는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에 의해 이용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현 제도 아래에서 최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LG유플러스)은 개방을 선언했고 지배사업자(SK텔레콤)는 5만4000원 요금제에 대해 (정부 인가 권한으로) 제어하고 있어 요금 문제로 인한 소동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mVoIP도 정부 규제? 통신사 독과점될라"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 이용자 중심 망중립성 토론회와 달리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열렸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은 mVoIP가 확산되면 전체 매출 70%를 차지하는 음성 수익이 급감해 네트워크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발 더 나아가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과거 유선 인터넷전화(VoIP)처럼 기간 통신 역무로 묶고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병헌 민주통합당 주최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통사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전화(VoIP)는 방통위(옛 정통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여서 통신사 독과점 체계로 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mVoIP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앞에선 4G 음성전화(VoLTE)와 mVoIP 품질 차이가 크다면서 뒤에선 서비스 품질이 같으니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mVoIP와 같이 무선데이터 기반 음성전화(VoLTE)인 'HD보이스'를 선보이면서 "VoLTE는 LTE망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연이나 끊김 없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mVoIP는 영원히 품질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랑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이통사들은 "mVoIP는 강력한 음성서비스"라며 기간통신 역무로 묶어 이통사와 동일한 규제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oIP 쓰려면 돈 더 내라"... "품질 경쟁 안 된더니"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MVNO(이동통신망도매사업자)는 음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영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라면서 "mVoIP를 쓰려면 한 달에 1만 원이든 더 내고 써야지 mVoIP도 일반 데이터와 똑같이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mVoIP 데이터에 70~80배 요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미국 버라이즌은 6월 28일부터 월 40달러를 내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쓰는 대신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 1GB에 50달러를 내야 하는 요금제를 내놨는데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역시 "미국과 유럽에선 월 7만~8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mVoIP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5만 4000원 요금제에서 할인 요금을 감안했을 때 월 3만 7000원 이상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통신 요금은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하는데 소득이 우리보다 2~3배 많은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절대액이 낮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톡 패킷 손실, 약관 따른 속도 제한"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14일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패킷 5개당 1개씩 막아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1/6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정태철 실장은 "약관에 따라 44요금제 이하의 경우 서버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속도를 저하하는 방식"이라면서 "속도 제어가 패킷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 54요금제 이상도 이통망 품질이 안 좋은 지역에선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패킷 손실률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그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연 (staright)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