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카카오의 보이스톡 서비스가 촉발한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망 혼잡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망 혼잡 유발시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2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미디어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렸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를 맡은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트래픽에 관한) 데이터는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돈 문제 꺼낼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꺼내야지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이 보이스톡, 마이피플 등을 차단하는 이유로 든 것이 트래픽 과다와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침해였다"면서 “이 중 망 트래픽 과다는 사실이 아니다. 통신사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이사는 "한쪽은 망을 가지고 있고(통신사) 한쪽은 망 위에서 사업을 한다(콘텐츠 사업자)"면서 "망 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수익에 침해되면 막아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언론에 공개된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서비스를 지칭해서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에게 특정 앱을 활성화시키거나 퇴보시킬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트래픽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면서 "실제 통신사가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병일 활동가는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의 혼잡을 유발하는지 통신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을 것"이라며 "P2P 기술이 트래픽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매출과 직결되지 않는 이유로 차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은 "교통이 혼잡하다고 강제적인 5부제나 10부제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정 서비스 차단을 통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밝혔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는 "망 중립성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모호한 측면이 많다"면서 "결국은 망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묵 교수는 "망 중립성 문제가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로 본다면 이 문제를 잘 못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용자의 시각으로 환원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트래픽에 대한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데이터와 비용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음성수익 모델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재편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망이) 공적 인프라로서 공적인 해법을 찾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