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해법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화두 가운데 하나는 '통신비 인하'였다. 문방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보조금 전쟁'을 거론하며 이통사 마케팅비 제한을 촉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통신요금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위원도 있었다. 

LTE 무제한 도입하고 단말기 거품 빼면 '반값 통신비'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미 망 투자가 끝난 2G, 3G 사용자의 경우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한편 LTE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TE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폰도 3G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소비자 선택권 보장도 촉구했다. 

DMB와 내비게이션, 배터리 1개 추가 제공 등 '옵션'을 내세워 외국보다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국내 단말기 값 인하도 유력한 방안이다. 비싼 단말기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국내 판매가가 전세계 평균 판매가보다 2.5배 높다고 지적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 전 세계 평균 판매가격이 289달러(약 31만1000원)인데 반해 국내 이통3사 평균 출고가는 79만7000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출고가가 99만4400원인 삼성 갤럭시S3 LTE 모델의 미국 버라이즌 출고가는 650달러(약 72만 원)로 약 30% 정도 쌌다.  

이통사 보조금 등으로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낀 데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왜곡된 시장 구조 탓이다. 결국 이통사를 거치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자급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통사들의 집요한 방해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이용약관에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밝혀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망만 개선해도 통신비 8~9% 인하"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잡한 이동통신 유통망만 개선해도 8∼9% 정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연간 5~6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보조금이 3~4조 원을 차지한다. 

이통3사가 4만여 개에 이르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며 마케팅비, 약정보조금,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대리점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4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는 이통3사 매출의 16~17%에 달하는 금액으로 복잡한 유통 구조를 50%만 개선해도 통신비의 8∼9%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통3사로 구분된 와이파이망 공용화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민희 의원은 사용자가 가입 통신사에 상관없이 와이파이망을 쓸 수 있게 되면 3G, LTE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와 트래픽 부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인 요금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 대표가 참여한 '(가칭)통신요금산정위원회'를 설치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