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란한 ACTION ! 허망한 합의서! 2012년 임금협상에 대한 kt새노조 논평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는 이 때에 조차 kt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1.7%가 고작이었다. 명성파업 운운하며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6.8%(당시 고과인상분 3.2 % 제외)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며 물가상승률 등과 견주어서도 사실상 실질소득이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결과이다. 그냥 사인하기 머쓱해서인가 본사 핵심 기능이 모두 빠진 성남 사옥에서 투쟁 ACTION을 몇 차례 한 후, 서초에서 집무중인 MB정권 낙하산 지킴이 이석채 회장의 통근 결단(?)으로 성취해낸 1.7%의 임금 인상률을 조합원들에게 성과라고 설명한다. 결국 요란만 떨었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 조차 따라잡지 못한 노사합의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게다가 스스로도 강도 높게 비판한 상품강매에 대해 이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꼴인 판매 장려금을 6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자폭 수당이라고 부른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또한 상품강매와 더불어 이미 사회적으로도 충분하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kt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비공식적인 개별퇴직 압력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특히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조차 못 이끌어냈다. 물론 현재의 정년 58세를 보장 받지 못한 채 KT를 떠난 직원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부양가족 때문”이란 위무로 굴종적인 생활을 견디며 KT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년 60세란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kt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임금, 고용안정, 노동인권 그 어느 관점에서도 성과랄 게 없는 한심한 노사합의라 아니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이 엉터리 합의서를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마치 kt 노동자의 뜻인 것 처럼 왜곡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kt의 문제는 곧 kt 노동조합의 부실화의 문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Kt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근로조건에 그 어떤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에 대해서도 견제하지 못하는 kt노동조합으로는 더 이상 kt노동자와 통신공공성을 책임지는 kt의 발전을 일구어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2012년 노사합의의 유일한 성과라고 우리는 믿는다.
2012년 11월 22일
kt새노조
